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검찰의 예산편성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전격 유예와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요구"라고 비판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바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예산편성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며 검찰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경찰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1995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속기록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자가 16명이었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민변 출신이었고 행안부 장관이 현 전해철 장관, 법사위 소속 시절에 검찰예산 독립을 주장했고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 국회 예결위 간사 당시에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면서 강력 비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독립권 확보는 과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임을 거듭 밝히면서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대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인수위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