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량지출도 10조원 넘는 감축을 예고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필수적인 재정을 투입하되,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재량지출도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을 목표로 “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정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산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관리와 경영 개선, 재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회복·재기(Re-START)’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

최 실장은 “이번 편성지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오는 4월 말∼5월 초에 공약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월 초에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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