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되면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가 요양원 입소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발간한 OECD Health Statistics를 보면 40여개 세계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요양병원 병상 수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침상 수를 초과했다. 

이 발표서를 살펴보면(65세 이상 1000명 기준) 스위스는 요양병원 병상 수는 0.8개, 요양원 침상 수는 63.6개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요양병원 병상 수가 요양원 침상 수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 수는 35.6개, 요양원 침상 수는 24.8개로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요양원의 침상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요양병원 증가세를 보면, 2010년 849개에서 2020년 1471개로 10년 만에 73.26%가 늘어났다. 이에 병상 수도 2010년 11만 2827개에서 2020년 27만 7035개로 145.53%가 증가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은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연속되고 쏠림현상으로 인해 장기요양제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1인당 진료비와 본인부담의료비는 65세 이상 기준 2011년 33.28%에서 2019년 41.57%로 증가했다. 월평균 120~130만 원의 병원비가 들고, 평균 입원일 수는 100일 이상이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환제 등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4만 5000명 중 4만 7000명(32.6%)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 1000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회장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운영 때문”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엽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간병인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질 높은 국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민관공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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