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5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다.

4일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를 거쳐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몇 가지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14∼15일께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통된 대선 공약 등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협의에 따라 공통 공약의 추진 우선순위 및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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