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민주·수원4·사진)’는 최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돼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및 환수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및 대책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공공택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및 도시계획권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조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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