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8일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에 걸쳐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능 전편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반발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다"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고검장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남기고 '개혁 완수'에 나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놓고는 일부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했다.
김오수 총장을 중심으로 한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몇몇 고검장은 입장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관련 언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종 입장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표현으로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고검장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은 대검에 모이고, 다른 지역 검사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 중 검찰 스스로 반성할 점과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