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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은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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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은 국민으로부터
  • 한상율 전 국세청장
  • 승인 2016.03.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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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역대 최악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쟁에 몰두 했고, 국정을 감시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의 경우에 심지어 비박, 친박도 모자라, 진박, 친박, 신박, 가박 이라는 신조어 까지 만들어 냈다. 4분5열 되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파 간 권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선거 때 화려하게 외쳤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국민을 위해 몸 바치겠다던 외침은, 선거가 끝나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지금 여야 모두 20대 총선을 위해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와 제사람 살리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쪽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지만, 또 한쪽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당의 구미에 맞게 인재영입, 우선공천, 전략공천 운운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저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속내는 계파의 이익 일 뿐이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내 명함 이름 석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할머니 말씀이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싸우느냐? 우리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는 것 아니냐?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고 싶다”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문제의 시발점은 중앙당이 쥐고 있는 공천권이다. 계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다보니, 국민보다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파의 이익을 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해법은 간단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따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공천권을 둘러싸고 서로 싸울 일이 아예 없어진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보수를 표방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 헌법1조의 가치를 지켜내야만 한다. 바로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 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을 국민이 선택하고, 지지할 때, 그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어도, 최대 권력을 가진 국민들 앞에 본인 스스로는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이 권력을 가질 때, 비로소 국회의원들의 섬김의 정치가 가능해 진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의 ‘편 가르기’ 정치는 대립과 반목을 낳고, 불협화음과 정쟁을 낳고 있지만, 섬김의 정치는 화합과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헌신과 봉사를 낳는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비로소 섬김의 정치가 가능해 진다. 모든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정파 간 싸움을 끝낼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파의 간섭도 없이 새누리당 후보자의 자질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국민들로부터 직접 심판 받기를 원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것만이 정파 싸움을 중단하고 새 시대로 가는 유일한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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