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원내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소위 '검수완박'을 놓고 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은 지난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십만명을 넘고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특히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이냐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고 두번째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마저 떼어내 기소권만 남는 방안 등을 논의 후 '검수완박법' 처리 여부를 당론을 결정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비위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말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부리 대원칙에 동의하며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 등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라내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기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늘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