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유지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시는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된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활용해 건강센터, 노인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시가 소유한 공공토지, 즉 시유지는 총 106㎢(5만8천여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에 달한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임야, 이미 활용 중인 땅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규모다.
기본계획은 크게 바람직한 공공토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유지 통합 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사업단계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제시한다. 세부 활용모델은 실제 대상지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예컨대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의 경우 약 3만㎡ 규모의 대형 부지인 데다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워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각 사업부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아울러 기존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시유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와 연접한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 다양한 조건별 검색을 통해 실무자가 원하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신속하게 찾는 방법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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