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호 공급' 등 대표 공약의 로드맵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가 구체적인 발표 방식과 함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 왔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인수위 내에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는 현재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이 검토됐는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다.

인수위는 최근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GB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 요청한 자료를 인수위에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실행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제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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