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실 무시 불합리 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원 정선지역 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정선군번영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선 주민은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정수 결정안을 규탄하고 지방소멸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지역 광역의원은 1명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은 커녕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고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 인구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으로 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선은 제7대 지선에서는 인구 하한선이 1만5474명으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8대 선거구 획정으로 하한선 1만 7489명에 미달, 선거구가 통폐합돼 향후 지역 주민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는 영향력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인구 편차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태호 위원장은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유동 인구를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졸속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 최악의 선거구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협의안에 따라 정선 2선거구는 1만 5644명으로 하한 기준 1만7489명에 미달해 광역의원이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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