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 일정과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화 지적에 대해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들이 국민들이 더 주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시절에 검찰, 경찰, 국세청 정부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는데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이러니하고 말씀했지만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의 가치수호 책임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게 국민의 민생과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미 해석은 국민과 언론이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인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표현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수완박법 국회 합의와 관련해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한 것을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당과 국회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여론을 판단해서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는데 여러갈래 말씀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같은 합의 재논의 의견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시간이고 언론검증 시간을 거쳐 인사청문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을 통한 네번째 검증의 시간, 민주당이 가치를 모를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인사청문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