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전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별 볼 일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은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이다. 0세부터 29세까지 아동·청소년·청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 예비후보는 “명확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월 10만원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으로 변화의 시작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이 불러올 변화로 시민 개개인의 협상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부의 재분배를 들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바꾸는 아이디어”라며 “이 10만원은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나쁜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은 작년 상대 빈곤율 4위인 한국의 축소판”이며 “이제 소득보장 정책의 후발주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빈곤 그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한 설계가 끝났다며 세출조정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 확대, 안전유지를 위한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외하고 불투명한 투자사업, 불요불급한 개발·재건축 사업 등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부재한 항목 101개 세출항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복리에 쓰이지 못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합계액의 70%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승·전·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승·전·결’이며 인천시 농어민 수당, 인천시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누구나 20분 내 공공병원 확대, 미등록 이주민 의료권 보장, 시민의 이동권 보장, 전 여성 시민 월경용품 바우처 월 1만5천원 지급, 인천시 디지털 접근권 확대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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