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재동 부의장은 지난 3월 29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소송 패소건 관련 전날 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2일 김정식 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구청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제8대 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아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265회 임시회에서 원인규명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재차 구정질문을 통해 진실 규명 및 처리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본 소송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미추홀구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2015년 2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SMC측에서 모두 보전하기로 한 이행합의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구청장이 2015년 7월 이행합의서를 변경하면서 당초 이행합의를 해제하고, 부수적인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 또한 모두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구는 23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배상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사건의 진실은 구와 민간사업자간 개발비 초과 부담금을 이행합의서 해지로 인해 구는 23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지불하게 됐고, SMC는 의료복합타운의 성공적인 분양에 따른 수익과 함께 구민의 혈세 232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게 됐다”고 제기했다.

특히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결국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배만 채워주고 그 피해는 오롯이 미추홀 구민들이 감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구 집행부는 본 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다”며 “법적 제한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해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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