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안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까지 묶은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2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별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다는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현금·세제·금융 지원안을 직접 발표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안과 민생대책, 기타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해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하게 된다.

한송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