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공탁금 1억6400만원도 누락
국가보조금 사기 관련 공동 피고인 2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향후 귀추 주목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더블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가운데 국고지원금 사기 등에 대한 변호사비 출처 의혹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는 지난 26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허석 순천시장을 고액 변호사비 출처 의혹 등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날인 27일 순천경찰에 고발장을 제기했다.
특히 이와 관련 허 예비후보가 최근 공개한 재산 내역중 소송비용에 대한 재산차입 및 감소 등에 대한 신고가 빠져 파장이 예상된다.
순천경찰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국고보조금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23일 허석 등 3인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6일 1억6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공탁한 허석을 직위 상실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 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2000만원으로 선고, 감형을 해줬다.
허 시장은 지난 2019년 8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 지난해 2월 1일 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간의 소송에서 1심은 법무법인 맥 서희원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변호사(현 민주당의원)가 소속돼 있는 정의와 사랑 등이 변호를 맡았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아 허석 시장을 직위 상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구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조국·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내 유명법인으로 이름나 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법무법인 등은 착수금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조계에 잘 알려져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시장의 경우 변호사비에 대해 1~2심 통틀어 10억~2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의 경우 착수금 및 승소보수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비용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비 출처는 물론 재산공개 목록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관보에 허 시장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이 공개됐으나 소송비용에 대한 재산차입 및 감소 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재산이 1억1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소송비용을 두고 제3자로부터 뇌물 또한 차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조사를 요구, 고발조치 했다.
신문사 국고지원비에서 인건비 등 1억6400여만 원에 대해 공탁을 걸었는데 이 또한 재산감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설사 가족 간에 융통했더라도 선거비용에 쓰는 정치자금이 아닌 이상 증여 및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게 기본 정치인의 상식이다.
또 공동 피고인이었던 순천시민의 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함께 수사를 요구,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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