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까지 총 6천120억원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선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역할을 하는 가칭 '서울형 공공병원'과 재활난민을 위한 공공재활병원 등 시립병원 3곳을 추가로 건립하고, 기존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시립병원을 12곳에서 15곳으로 늘리고, 병상도 928개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소외계층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민간-공공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4천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감염병 전문센터(100병상)를 갖춘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 종합병원(연면적 9만1천879㎡)을 건립한다.
애초 이곳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해올 계획이었으나,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부지가 바뀌면서 제2의 서울의료원 역할을 할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새로 들어설 시립병원은 평상시에는 동남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병상 부족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100병상 이상의 임시병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 급수 등의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진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의료인력 위탁 계약과 다양한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서울형 공공병원 내에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서울 재난의료대응센터(EOC)'를 설립·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에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한 2026년까지 '재활 난민'을 위해 950억원을 투입해 은평구 진관동에 장애환자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한다. 공공재활병원은 200병상 규모로, 전문적인 통합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까지 서남권에는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조성한다. 현재 성동구에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운영 중인 서울시는 90억원을 투입해 진료의자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춘 두 번째 장애인치과병원을 1천2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기존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는 강화한다. 4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보라매병원에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병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72개 음압 병상을 보유한 센터는 노인성 호흡기질환자 진료와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남병원은 425억원을 들여 병상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진료부 수술실·심혈관센터·신경외과 등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전문인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외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시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산재한 정신건강기관을 은평병원으로 이전·통합해 '서울형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에서 결핵 및 치매환자 특화병원으로 거듭난다. 북부병원은 서울형 노인 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해 호스피스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부병원은 노숙인, 취약계층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
시는 이밖에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강북권에 새로운 어린이병원 설립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시정 운영의 최대 원칙 중 하나가 취약계층을 보듬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었다"며 "오늘부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생계, 교육, 의료 4대 분야에서 서울시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 정책으로 4개의 큰 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전환이 완성된다"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