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 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내부선 부결가능성 염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면서 자칫 국정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셈법이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같은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새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부결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방해를 받는 구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관되게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인준안이 가결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차악의 선택지로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