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후보는 신분당선 용산~삼송~일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으로 시의 교통난 조기 해소에 나선다.
이 후보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교통 공약으로 신분당선 구간 용산~삼송 연장을 제시했다”면서 “10년째 답보 상태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정부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삼송~일산 연장안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정)에 추가 반영하고 삼송∼일산 연장 구간도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신분당선 용산~삼송 연장안은 진행하면서 삼송~일산 연장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용산∼삼송 구간은 서울시가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예타를 진행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나 이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다.
게다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구상이며 예타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노선안이나 역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공사 선정 및 착공까지의 절차도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후보는 “경제성을 높이면서도 고양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삼송지구에서 일산까지 연장하는 안이 필요하다”면서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타면제는 각 중앙관서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예타면제 사업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이에 “고양시는 자족기능이 떨어져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고, 광역교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택지지구 등이 많이 개발돼 교통문제가 큰 현안”이라면서 “서울시와 고양시, 고양시 내 덕양과 일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시급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타면제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비롯해 3호선 급행 추진, 경의중앙선 급행 확대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등의 정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게 제안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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