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시기가 윤석열정부들어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51조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의 정부 추경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반드시 추경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표 추경'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방역지원금 강화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활성화 예산, 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지원, 농어민 유류세 지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강원·경북 산불 예방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현재 손실보상은 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 추경'이 또 다시 편성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9조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해도 약 20조원을 증액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며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2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간주된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지방선거 주말 유세 일정상 국회의원 다수가 토요일에 국회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과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