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지급시기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이른바 영수회담 제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추경안 통과가 만남의 조건인 것으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조율하기 위한' 면담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에 더해 '영수회담'이라는 단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영수(領袖)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한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충남 보령에서 열린 나소열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 및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대선 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2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공전 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에 현재까지 여야 간 이뤄진 추경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유감이다"라며 "여야가 소급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에 따라 (소급적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 3+3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회동이 성사되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 경제부총리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류성걸 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총 8명은 29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추가 협의를 하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추경 처리 여부에 관해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중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에 결정권을 주면서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강경파를 포함한 의원 전원의 추인이 필요한 상황보다는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추경안이 우선이라고 응수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정말 추경에 관심이 있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추경과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장의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가운데 의장 선출을 '레버리지'로 추경 통과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 처리와 의장선출을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장선출은 국회법상 5월 24일까지 해야 했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며 "(의장 선출을) 추경 처리에 관해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