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1 지방선거 이후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상임위 배분이나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이고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맞물려 공전 중이다.
특히 이번 원구성 협상은 여야가 뒤바뀐 이후 새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사이 입법부 내 주도권 싸움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마주쳐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종일 서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한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이 가져와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합의 번복으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만약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니까"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달말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을 후반기 중점 추진 법안으로 거론한 것도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과 잇단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 "원구성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시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할 것을 제안했고,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협상과 병행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축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전언이다.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국회 공백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당장 원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장단이라도 하루빨리 선출하자는 주장을 폈다.
소관 상임위가 공백이더라도 국회의장 주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히 불리해진 여당과의 파워게임을 청문회를 통해 한 차례 반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경우에 따라 낙마시켜 정부의 인사 강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 여야가 통 크게 손잡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을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의장단 선출을 통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7일 오전께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 참패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이 내부 전열을 가다듬기 전까지 원내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