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 측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폰지 사기' 논란으로 기소된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은 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로 들어갔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루나 코인의 경우 금액이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CEO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해 연결짓기는 쉽지 않은터라 정교한 법리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해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테라폼랩스 한국지사 법인이 해산하고 사무실도 철수한 바람에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라 직접 수사 대상이 해외에 체류 중인 권 CEO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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