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른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월북 정황이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와 더 믿을 수 있는 보고를 택했다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인 셈이다.
특히 우 위원장은 "정보 당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북한 동태나 핵실험 가능성 등을 두고 다투기도 한다"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를 총괄하는 분이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를 해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적폐수사든, 문재인 정부 관련한 수사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또 그 오른팔은 항상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부터 했던 수사는 기획이다. 대통령이 돼서 또 (기획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획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라며 "(지금의 사퇴 압박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