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법률안 일부개정안 ‘자원순환공사’ 변경 반대 96%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시급히 쓰레기 발생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다각화하고,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연장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발의하고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조사를 서구 주민들에게 묻고, 결과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 에코넷, 2030 기후변화대응 협의회 등이 주관한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지역 주민에게 묻고 답하다!’국회 환경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면서 환경문제로 인천시민들은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며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시급히 쓰레기 발생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다각화하고,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30여 년 동안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립지에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을 끈 ‘서구 주민에게 묻는다’대면 설문조사한 의견판을 앞에 놓고 발표됐는데, 먼저 346명이 참여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332명이 '종료해야 한다', 14명이 '연장해야 한다', 주민 96%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찬성했다.
또 336명 참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에 322명이 반대,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96% 주민들이 반대한 결과를 발표하자, 토론회장은 술렁거렸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30년 주변지역에 끼친 영향’ 발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고 30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은 온통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이 조성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립지 인근 왕길동 사월마을은 조성 당시부터 매립지 수송로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분진, 침출수, 악취, 소음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결정이 내려졌다.
매립지 주변 지역은 ▲대형순환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t(18t 덤프트럭 83만대 분량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검단일반산업단지(본지 4월 18일자 12면 보도)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본지 4월 18일자 12면, 온라인판 6월 1일자 인천면, 6월 2일자 12면 보도)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됐다고 질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현황 및 처리대안 제안’ 주제로 발표하며, 2019년 10월 인천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철회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이 두달 뒤인 10월 임종성 의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됐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일갈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발생,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안으로 수도권 및 인근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 40개소, 매립장 7개소, 제지공장 14개소, SRF보일러·발전소 27개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40개의 민간소각장은 연간 96만t의 여유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7개의 민간 매립장의 잔여 매립장은 무려 699만t으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으로, 굳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또다시 감내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또는 추가 소각시설 설치 등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주관단체인 인천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회장인 이보영 토론자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천 방문 때 2025년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최근 보낸 사실도 있다"며 "쓰레기는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 서울시는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매립종료가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는 입장과 수도권 지정 토론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뚝딱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매립지 연장론'을 내세웠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오는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서울·경기의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영구화 꼼수'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투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