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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백 3주째 원구성 협상 공전…野 내부서 '단독선출 불사'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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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백 3주째 원구성 협상 공전…野 내부서 '단독선출 불사' 강경론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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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 협상 전제 조건"
우상호 "정무수석 전화한통 없어, 주먹만 휘두르는 정부"
여야간 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불꺼진 국회 본청 내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불꺼진 국회 본청 내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3주째 접어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국회 공백사태 해소방안과 관련해 의장단 단독 선출안 까지 포함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부재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강수를 둬서라도 일단 의장을 뽑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으로 여야는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었다.

물론 이같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금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결한다면 '거대당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중도층 민심을 더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야당으로서 득점할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장 단독 선출' 강경론 못지 않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자는 유화파의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역시 이같은 절박감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에 청문 기한을 넘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곧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거나, 원 구성 합의 전에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공백의 책임을 상대 당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몽니로 국회 공전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의 시간을 정체시킬 것인가. 소수 강경파가 아닌 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 목소리에 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명색이 비대위원장이고 야당 대표인데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통 하느냐, 정무비서관이 찾아오느냐"라면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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