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는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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