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설립·운영 내년 7월 폐지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4일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민영·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호 법안으로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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