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5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를 잠시 멈추고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은 '통큰 결단'이라고 자평하고 가운데 이제 한 고개를 넘었을 뿐 상임위 배분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이다.
여야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협치를 통해 풀어내야 할 사안들이 눈 앞에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원구성을 두고 서로 약속대 약속 합의대 합의를 강조하며 신뢰를 강조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가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지난번에 합의한대로 11:7로 상임위 배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한만큼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문제와 권한쟁의심판 소송과 관련한 문제 등에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당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제 극적으로 원구성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이 문제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완성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원칙적 논의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를 염두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은 여야 동수 그리고 합의 의결 제안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라며 전제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된다며 일방적 통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야당에 이같은 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사개특위 구성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원구성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개특위 구성 문제가 해소되야 원구성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