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확충,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직업 군인과 가족의 주거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의 관사 지원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우리 사회에서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군 지휘 체계와 관련해선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해 우리 군은 국민이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육군이 지난 6월부터 25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 전투단'과 같이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형 부대를 해군과 공군 등 군별로 시범 운용한 뒤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군은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력 획득 절차도 유연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에게 추서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사·순직 당시 계급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장병 급여·처우개선 실효성과 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추서 계급으로 전사·순직 연금 수령액을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방안을 시험할 예정으로, 24시간 휴대전화를 쓰는 방안에도 열려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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