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이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 긴축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천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북 경주시는 
이번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충북 청주시도 지난달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지난 4월 '탐나는전' 발행을 잠정 중단한 제주도는 추경 예산 205억원을 확보,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지만 할인 비율은 10%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6%로 낮췄고,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중단과 할인 혜택 축소가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최대 8%였던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는 4% 이하로 떨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천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올해 1천60억원으로, 부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1천억원에서 499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역화폐 사용자와 사용금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실정이다. 

부산 동백전 발행액의 경우 4월 2천260억원, 5월 2천500억원, 6월 2천60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 달에는 2천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어 내년에는 지역화폐가 올해보다도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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