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차례 묵살 질타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19일 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권영기(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지금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하지만 동두천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이었던 지정 요건 충족이 더이상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토부는 6차례에 걸친 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달 30일에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또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국토부를 질타한 시의회는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주둔 미군 급감으로 파탄에 처한 동두천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동두천시의회는 “국토부의 몰상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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