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 적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조원이)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권 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라.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물가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정책을 나열했다.

한편 여권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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