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2일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총경 단체 채팅방도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돼선 안 된다.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니 모여서 의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류 서장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그걸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장이 없는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게 할 테니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제도화되면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이 장관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숙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심각하니 서장들이 좀 무겁게 움직이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경찰국 신설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라며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가철이기도 하고 총경급 인사도 앞둬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 시기에 관내 문제로 못 오는 서장들도 있어 온라인 연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