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과거 평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서장 회의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평검사들은 전체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한 것이고, 지금은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회의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모아서 회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바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회의"라며 서장 회의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