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시켜 경찰국 신설, 재생에너지, 공영방송 편파적 방송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투입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특공대 파견 언급에 대해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수석실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라는 것인지?"를 따졌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되면 내각이라는게 필요없겠죠. 비서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을 의원님도 알지 않느냐"며 "헌법은 선출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정애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업무보고 때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행안부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월요일 밝힌 듯 지금 만드는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며 "그 부분에 큰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는 경찰을 강력하게 통제한다고 말했는데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에 "당연한 말씀인데 세상에 경찰을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경찰위원회를 통하듯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고 관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경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문위원회는 없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무시하고 초법탈법적인 헌정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장관은 "제 의견이 아니고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낸 것이지 제 이견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경찰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와 관련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다. 이미 심의의결기구로 법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단을 일으키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상민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고 유일한 귀속력이 경찰청장의 동의,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앞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해서 귀속력이 있을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은 하나도 없기에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고 자문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경찰국에 대해 야당은 경찰장악 등 막말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폈는지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수 많은 회의를 개최했는데 언론보도되거나 특별하게 인상에 남는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30여 년동안 515회 회의를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2544건 그중 부결된 안건은 단 3건 였다"며 "10년에 1건 꼴로 부결했는게 이 정도면 거수기위원회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 아니냐,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실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잘 이뤄졌다는 그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일수 밖에 없다"며 "경찰은 14만에 이루는 거대한 규모도 있고 정보와 수사를 직장하는 권한도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통제하고 지휘했느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에 통해서 상당수가 공식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지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본인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져왔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