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시대를 역행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투쟁을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장악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뒤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쿠테타'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드시는 군요. 스타되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문제는 용서할수 없는 발언이고 이런식의 스타 장관들이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대통령비서실이 보좌해 수행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한 다른 일반 부처가 수행할 수 없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인사가 있었는지 그 실체와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부치는 정부이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죽 먹기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들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