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이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 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오는 10일을 전후해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의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며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이 98억원으로, 1년이면 3조5천596억원에 달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력이 6만3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약 40% 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한 인력만 2만6천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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