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그의 국회 방문에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북으로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서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과정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 여부 등에 따라 자칫 한중관계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펠로시 의장은 4일 국회를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와 오찬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배석할 예정이다.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을 놓고 약 50분간 진행된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런 민감성을 감안한 듯 여야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 간 회담은 한미 의회 차원의 교류인 만큼 대중(對中) 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는 미중 경쟁 속에서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은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정으로, 대만 방문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달라 중국과의 관계는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야당의 외교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중국에 대한 불편한 입장이 담긴 미 의회와 워싱턴의 시각이 전달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다"라며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이를 벗어나는 수준의 대화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관점에 따른 전·현 정권의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탓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펠로시 의장은 2일(현지시간)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계기에 반중 성향의 자유진영 국가를 결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여당도 전임 정부를 향한 '친중 성향'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펠로시 의장에게 대만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펠로시 의장의 국회 방문 계기에 미중 간 패권경쟁이 이슈화하는 상황은 피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홍 의원은 "펠로시 의장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하게 중국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북미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