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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부에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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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부에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8.03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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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
전병주 의원, “공론화, 토론, 의견수렴 부재한 졸속정책은 이제 그만!”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희(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인 입학연령 만 5세로 변경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26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병주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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