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 공약했던 누리과정 비용분담주체가 3년이 지나도록 설정되지 않아 물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이 누리과정 분담불똥이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집행예산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아주 일부분의 예산만 편성했다.
어린이집예산의 경우, 아예 편성이 안 된 곳이 5곳이나 되고 편성했다고 해도 적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수준의 예산만 확보된 곳이 대부분이다.
누리과정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광명`부천`안산 등 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이 “보육대란 책임전가”라며 크게 반발하며 최근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들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도내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집행하라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지급은 선거법위반여부까지도 살펴야하는 사안”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본질을 회피하고 재정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의무지출대상이 아닌 누리과정예산 2개월 치를 준예산으로 편성해 불법예산집행 논란을 빚었다”면서 “최근엔 미편성 10개월 치 대납관련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도 “누리과정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도 쟁점”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정치적 행보로만 보지 말고 누리과정은 국정과제인 만큼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야 한다”고 최근 한 신문에 기고했다.
옳은 지론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과 관계 법률의 불일치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이념갈등을 유발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논란갈등이 더욱 증폭되기 전에 누리과정이 대선공약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은 국가사무로서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보육료를 집행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이며, 의회의 의결 없이 지자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보육료집행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뿐 아니라 행자부의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기준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은 명확하게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으며, 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신청 절차안내공문을 예년처럼 시군에 전달했을 뿐, 시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한발 빼고 있다.
중앙정부는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누리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3~4세까지 확대하면서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사단을 불러들였다.
한 여당 중견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가 혼쭐이 났지만,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빚이 늘어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추진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재정구조를 확실하게 만들고, 조정해야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45%,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미흡했다'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하루 속히 지자체에 넘긴 누리과정분담 건을 철회검토하고, 중앙정부에 대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대선공약이니 중앙정부가 나서 누리과정예산 분담주체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용기와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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