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 해외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이 지난 2월 15일 1호기 원자로 핵심계통 건전성 시험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바라카 원전 준공을 위한 8부 능선을 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UAE 원전 4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약 21조원, 국내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34조원 등 총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기대가 컸으며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추가 수주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금융정책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노리는 나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이 나라들은 건설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피한다면 해외 원전 수주는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국가적인 금융정책과 국내 금융기관의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로 외교적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우리와 수의계약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원전의 경우, 경쟁 컨소시엄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하여 공개입찰로 전환 되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의 원전 수주를 위해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혼자가 안 되면 모두가 나서야 하듯, 단순히 한전, 한수원, 건설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꾸준한 범국가적 외교적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 해줘야 치열한 해외 원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셋째로 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전, 영국은 힝클리포인트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것도 중국과 프랑스 원전을 수입해서 말이다. 왜 그럴까? 영국은 1995년 사이즈웰B 원전을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바람에 군사용과 폐로산업을 제외한 원자력산업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었다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 신규 원전 수주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잘못되고 일관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의 대가로 안방의 신규 원전을 외국 원전을 수입해야 하고 2020년까지 약 17조원을 원전 사업 재건에 투입해야 한다. 일관되지 않은 원전 정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는 셈이다.
UAE 원전 수출은 새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높아지는 청년실업을 해결에 일조하고 국산 기자재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 수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최근 물망에 오르는 신규 원전 역시 발주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발전소 수출이 아니라 금융, 건설, 외교 등 다방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 국가간의 대항전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원전 수출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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