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앞으로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천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미사용중이며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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