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으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함을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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