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22일 국토부 집계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원 장관은 민생현장 방문, 현안 관련 당사자·업계 간담회, 전문가 미팅 등 '소통 행보'로 볼 수 있는 행사가 50건에 육박한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으로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시행된다.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를 플랫폼·택시 업계와 버스 업계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제2회 국토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열고 스타트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디지털트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가 앞장서서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공개가 제한된 데이터의 개방과 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소통창구를 개설해 창의적인 새싹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원 장관은 정책의 주도권을 관(官)에서 민(民)으로 넘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직전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해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보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대책'(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 결과를 대거 반영해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향후 5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과제식으로 과제는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과 야당을 중심으로 당초의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공약파기는 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에서 정부 대책을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원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국토부는 8·16 대책에서 다음달에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공개하고,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후속대책의 대부분은 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들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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