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30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등 향후 재정의 전반적인 혁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출 재구조화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던 기존 지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내는 폭이 더 크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또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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