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10%에서 6%로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자체 재원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본예산 6천50억원을 포함한 8천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천억원에서 2022년 17조5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래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지원 없이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4천억원에 달하며, 내년 지자체 전체 수입도 1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잡았다.

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5천억원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913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했다.

도와 시군의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는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정부 세수도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측에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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