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자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진실로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가짐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일찍이 공자는 정공(定公)에게 “‘임금 노릇을 한다고 해서 딱히 즐거운 것은 없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만약 임금의 말이 옳지 않은데도 거역하는 이가 없다면, 결국 이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만약 임금의 말을 옳게 여겨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임금의 말이 옳지 않은 데도 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임금의 정치는 잘못될 수 있다.
충신은 난세에 빛을 발한다고 했다. 엄동설한이 된 연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게 시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평무사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검수원복 대 김건희 특검법. 강대강 대치 정국이 계속될 듯하다. 이것은 야당의 물타기식 전법이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야당의 모습은 무슨 짓인가. 정상인이 되어야 한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여든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비가 곧바로 내리면 이는 비정상이다.
사람도 정상적인 도리를 잃고 갑자기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 즉사하게 된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경이 개천 탓하고 서툰 무당이 장구 탓만 한다는 속담처럼 자기 두레박 끈이 짧으면 길게 만들면 되지 남의 샘이 깊은 것을 탓하는 것은 안된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탓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여당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는가? 어디서 배운 버릇들인가?
그들의 조직이 죽게 생겼으니 별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부메랑이다. 세상이 다 아는 법 어찌 피할 수 없다. 법의 심판만 착실하게 받으면 된다.
군자의 과실은 마치 일식(日蝕)과 월식(月蝕) 같은 것이다. 과실을 저지르면 정치인들이 모두 그의 잘못을 알아보고 과실을 고치게 되면 모두 그 조직을 우러러보게 될 것인데. 왜 그걸 모르는가? 천리마는 그 힘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조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다. 야당은 그 숫자의 힘으로 자랑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게 불리하면 억지 부리듯 입법을 발의한다.
이건 너무도 잘못된 처사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당해야 죄에 걸맞게 벌을 내리는 게 당연지사다. 중국 진시황(秦始皇) 사후 유방(劉邦)이 막강한 항우(項羽)를 물리치고 한고조(漢高祖)가 된 것은 인재를 잘 썼기 때문이다. 명장 한신(韓信)과 전략 장량(張良) 보급 소화(蕭何)등 한흥삼걸(漢興三傑)의 힘이 컸다. 이보다 덜 알려졌어도 진평의 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세를 파악하고 기이한 계책을 써 난관을 헤쳐 나가는 탁월한 책략가로 그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보존되지 못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가 고기를 나눈다. 재육(宰肉)은 성어도 일을 처리하는 데 누구에게나 불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말로 남았다. 宰(재)는 주재하는 우두머리란 뜻 외에 또 고기를 써는 요리사의 뜻도 가졌다. 진평은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았다.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진평이 전후의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장부(張負)라는 부호가 관심 가지고 봤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실력이 없으면서 헛된 명예를 구한다면 죽기가 쉽다는 것이다.
야당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혹리열전(酷吏列傳)이 나오는데, 혹리란 중국 한무제 때 활약한 검찰관리들이다. 한무제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지자 이들을 통해서 사정 활동을 벌였다. 혹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물은 장탕(張湯)이다. 장탕이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어사대부(御史大夫)의 신분에 오른 것은 법체제의 정비와 집행을 엄혹하게 한 공로 덕분이다.
윤통은 장탕(張湯)과 같은 이들을 기용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과 양심대로 행하고 펼치면 떳떳한 자는 눈치 볼 일이 없다. 권력자나 돈이 많은 부자가 피해 가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눈치를 보고 높은 사람의 위법 등을 적당히 처리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공직자는 월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일을 꾀하지 말아야 한다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전국시대 말기의 정치 사상가인 한비(韓非)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진(秦)의 시황제는 한비자의 저서인 고분(孤憤) 오두(五蠹)를 보고 감명을 받아 “이 사람과 교유 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한비자의 이병(二柄) 편(篇)에 월관지화가 유례된 이야기도 있다. 두 개의 칼자루는 즉 신하를 다스리는 형(形)과 덕(德)을 의미한다. 한비는 모든 신하가 자신의 임무를 맡은바 수행하고 자신들이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신하들이 붕당(朋黨)을 지켜 서로 편싸움을 하지 않는다 했다.
야당은 천인공노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명예는 독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란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약간은 남에게 나눠 줘야만 한다면서 해로움을 멀리하면 몸은 보존할 수 있다. 또 행실과 더러운 이름은 모두 남에게 미루어도 안 된다. 조금은 자기에게 돌려야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신뢰를 얻은 뒤 행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난 뒤에 국민을 부려야 한다. 신뢰를 받기 전에 국민을 부리면 자신들을 심하게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사에게도 신임을 얻은 다음에 모든 것을 간언해야 한다. 신임도 받지 않은 다음에 간하면 자신을 비방한다고 생각한다. 서슴치 않고 말하는 요즘의 정치는 용기 일줄 모른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범대진 이학박사・명견만리(明見萬里)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