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나왔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도출됐다는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을뿐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고,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동업무 처리방식 한계도 지적됐다.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도 완결짓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계획이 전무하고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부울경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울산은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 기능이 밀집됐지만, 경남은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이며 밀집도가 낮은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 기능으로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고,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 및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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