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이라고 공식화 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과 건설 등 투자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서 녹색 금융 등 낮은 금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럽 각국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해외 투자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전날 공개한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서 EU와 비슷하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아태지역 본부 측은 전날 KBS와의 통화에서 "최소한 유럽연합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있다"며 "유럽 연합에 못 미치는 기준으로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 연기금은 채권 투자를 할 때 거의 반드시 그린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 원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회사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포함돼 있다면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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